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2다21711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2하,207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도8568 판결
  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건축법위반][공2012상,83]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

2010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0. 6. 18. 선고 2009노3313 판결
  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건축법위반][미간행]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41 판결
  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

5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58 판결
  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6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65 판결
  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7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72 판결
  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8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89 판결
  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9. 서울행법 2009. 6. 18. 선고 2008구합30939 판결
  [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420]
  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08년

10. 부산지법 2008. 11. 13. 선고 2007가단14533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상,31]
   손해배상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